DSR 이란 계산법과 23년 7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감소 영향

DSR 이란 계산법과 23년 7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감소 영향

개인워크아웃 이란? 워크아웃제도는 오랜 채무로 인해 힘든 삶은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의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의 현상황에 맞추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높은 이자로 연체이자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힘든 경제상황 속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나 채무로 힘들어 하는 분들께 좋은 정보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흔히 언급하는 워크아웃 제도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있었으나 총 2가지의 워크아웃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프리 워크아웃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고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에 5가지 조건으로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심의위원회 정관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인정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단,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 속하는 채무만 워크아웃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나 협약가입이 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변재유예

워크아웃으로 채무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중에 변재유예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장 2년 이내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변재유예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과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위원회에서 결심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최대 3년 유예가 가능한 인원은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자나 변재계획을 48개월 이상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정부에서 연마다 한번씩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차상위 계층 대상 선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때가 있어서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5052 인지 확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지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점과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 채무감면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가 감면 가능합니다. 원금부분은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담보채무의 경우는 연체이자만 감면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의 대출대출기간 연장부분인데요. 무담보 채무는 최대 8년 분할상환까지 연장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년까지 상환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년의 거치기간 이내에 분할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정부의 대출 규제 절감 방향

우리나라 정부는 7월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DSR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하여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겠습니다. 밝혔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역전세 보증금 차액은 평균 7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번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은 1억 75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 워크아웃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각 지역 지부방문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대기시간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번호 1605500으로 워크아웃에 대해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채무자분들에게 유익한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 글이 큰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한 팁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