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123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먼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란 가족,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새롭게 신설된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더해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총 1.5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하나씩 받을 수 있어양가합산 총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더 있다면 부모로부터 하나하나씩 1억원을 더 지원받게된다면 현행 과세표준각 2억 5천만원양가 5억원까지증여세 최저세율인 10구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기타친인척에 해당되어 증여자산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생아 특별제시 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데요.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손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제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제시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첫번째 공급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기록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인데요. 전세사기나 임대 거래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지게 될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 거래 계약부터입니다.

주택 청약예금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예금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예금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는데요.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월 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관한 권한 등을 증여받고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인데요.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윤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되며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제시 제도가 신설되고,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환급 보장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제시 개별 신청이 허용되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가 개정됩니다.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도 연장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세금 미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등이 도입됩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