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부 보조금

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부 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제 동료 수당을 지급하여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를 촉진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느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단축 근무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는 7월부터,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에게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를 보상하고,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 단축근무 급여
육아 단축근무 급여

육아 단축근무 급여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며, 세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시간 통상임금의 80 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의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며, 나머지 단축시간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 대상자 만 8세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단 2019.10. 01 이전에 아동휴직 아니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는 제외 2. 육아기업무시간 단축기간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3. 업무시간 주당 최소 1535시간 4.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5. 지급액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핵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단축 후 소정업무시간 5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대상과 나머지 내용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이 단축근무한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동료의 업무까지 대체근무한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신 12주이내 아니면 임신 36주이후라면임신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에는 체력적이고 정신력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임신기 업무시간 단축제도는 회사가 출산 전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신기 업무시간 단축제도**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아니면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내용:** 1일 2시간의 업무시간 단축을 임금 감소 없이 사용 가능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스타트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가능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단축근무 급여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며, 세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