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해경간부 헌법 해설(2) 아쉽공 기출해설

2024년 시행 해경간부 헌법 해설(2) 아쉽공 기출해설

심리안정휴가사건사고의

10. 행정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재정적인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재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원을 거부할 수 있어요.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의 상급관청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주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영광 퇴직 수당 산정 및 지급 신청 기간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은 퇴직금이 나오지 않지만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금에 연관된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수당 산정은 월봉금액과 정년 잔여기간을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봉금액의 경우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봉급표에 나온 봉급액을 기준으로 68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에서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퇴직당시 내 호봉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원0.68을 기준으로 다시 반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300만원 0.68 0.5 인 102만 원이 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년 잔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월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산정계산은 아래를 확인하겠습니다.

2 국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아니면 모에 의하여 인지되고, 출생 당시에 그 부 아니면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2년간 지속해서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지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요새 변경되는 내용은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아니면 공상자가 치료 중에 죽은 경우, 전사 아니면 순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이 유형을 고려하여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항제1호, 제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미 본법인 군인사법의 개정내용이 2024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니, 특수한 문제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전사 아니면 순직 i, II, III형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이내용은 없으며, 앞으로 심신장애도 인정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군인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고, 거룩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애초에 다치거나 전사를 하면 안되겠죠? (절대로!) 등등 참고할만한 글 최근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도록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