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소득, 세액 공제 변경사항)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소득, 세액 공제 변경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기업 내의 근로소득자들이 제시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서류에 대해 부당공제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중점 검토할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수입이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전 사망자와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1.거주자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단일세율 특례를 내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억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나라 직원과 같은 연말정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회사들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혹은 중견회사들 재직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확대되고 그 기한까지 연장되었으니 해당 기업인 경우 잘 챙겨야하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의 취업 유인 제고 정책으로 21년까지 종료되어야하지만 23년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사업수입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사업수입금액 필요경비 프리랜서로 일하며 3.3 원천징수 되어 지급받는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연말정산 할 때는 첫번째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 금액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불가합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감면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획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주민등록표등 보을 통해 과세기간 종요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임차 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자와 임차 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