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인원이 적든 많든 사무실 대표자 분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으셔서, 근로자 수 관련해 분쟁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원이 100여명이 넘어가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상시근로자 수 체크로 곤욕을 치룬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기업 혹은 기관 등에 상시로 근무하는, 즉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사상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만약 채용된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된 인원 중 몇 명은 시간급으로 근무한다든지, 주말 근무만 하는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제한 없이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흔히 생겨나는 오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죠. 이제부터 몇 가지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고, 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및 사회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만을 산정하는 경우많은 사업주들이 실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만을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 근로자들도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이들 역시 포함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산정하는 경우일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만 상시근로자로 계산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큰 오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적으로 중요한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최근 1개월을 말해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4월 1일이라면, 이전 1개월 즉 3월 전체를 산정 기간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얼마나 얼마나 일했는지를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연인원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인원 수를 의미해요. 만약 3월 한 달 동안 5명의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20일을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00이 되겠죠. 이제 이 연인원을 그 달의 총 근무 가능 일수, 즉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3월이 31일이라면, 100을 31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약 3.23명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고려해야 할 인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근로 형태가 각양각색으로 포함되는데, 이해가 쉽도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이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계산에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곳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몇 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하루치 일만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그들이 일하는 모든 시간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기여해야하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채용 기업 여부 등 등등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중요성, 계산방법과 확인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개념을 통해 법 적용에 경계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