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즉, 남의 땅위에 분묘를 소유하기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있는 묘는 쉽사리 처리할 수가 없어 부동산매매나 일반경매에서도 골치거리가 되곤합니다. 매매에서는 분묘에관한 특약을 따로 작성하거나 분묘가 있는토지는 매매계약체결을 안해버리면 그만이나 경매에서는 함정이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에 이번 글 주제로 삼아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의 3가지경우로 살피어 볼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한 해낸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비용은 5만원이며, 등록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하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지속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은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으나, 분묘기지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는 인정됩니다. 즉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분묘가 있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료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지만 토지의 가격상승, 경제사정의 변동됨에 따라서 지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의 활용

이렇게 토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소유권자와 합의에 의해 개장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토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묘기지권자와 협상이 잘 안 되고 여러 상황이 분묘의 개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찰받은 토지를 통해서 분묘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지료를 청구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라 증액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묘소유권자는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고 여겨집니다. 2. 지료지급이 2년간 되지 않을 경우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시도해 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된 지료가 지급되지않을때를 말합니다. 3. 지료 받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분묘소유권자에게 토지 재매입을 권유합니다. 조상묘의 경우 재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