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정규직, 계약직, 알바, 외국인, 일용직, 학생 등)
우리는 늘 일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와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장치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들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고용하는 사업주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근로계약서를 써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나 계약같은 기간제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써야 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계약서
또한 최근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는 곳에는 국내 인력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계약서와 차이점은 농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또한 농번기성어기, 농한기휴어기 및 계절 및 기상요인에 따라 특정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는 무조건적으로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한부씩 나눠갖게끔 되어 있어 계약서 형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는 내야 하며, 근로의 형태가 아르바이트알바, 일용직 근로자, 단기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을 시작하기 전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유의사항
위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표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신고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신청한 지 얼마 안 되어 퇴직한 경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사용자는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절차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신고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분명한 신고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내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휴가, 휴일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항목기본급식비수당등등 수당연차수당 등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내용 및 노동을 하는 장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시간노동자 경우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분쟁해결 방법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협의하여 문제점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할 때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중재기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중재결과는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쓰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법정소송 중재가 실패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나 중재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외국인
또한 최근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는 곳에는 국내 인력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는 무조건적으로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위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표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