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보험료 납입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보험료 납입금액)

이전 게시물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입절차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신청자격, 보험료금액, 수급자격 등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 이번 게시글의 신청과정을 따라와 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게시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세무대리인의 자격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대표자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야 같은 방식으로 전개형식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닌 경우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안될까요? 아래를 통해서 예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 요청서 쓰고 그냥 퇴사 처리 대상 아님 2.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을 일으켜서 회사의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대상 아님 3. 비 자발적 퇴사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청구 대상이나 조심할것 가장 대부분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3번째입니다. 회사의 유도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반드시 사유에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응해야 합니다. 사측을 믿고 넘어가다가 회사에서 ”본인에 의한 결정”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회사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혹은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작역은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경우와는 반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가치있게 보는 것은 퇴사하는 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명백하면서도 비자박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이 된다면 정말 단순하게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원할 경우에는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를 꼭 확인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거나 개안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이 된 경우에는 스스로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정말 어렵게 됩니다. 또한 좋은 꿀팁은 해고 요청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직확이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달과 고용보험의 관계

배달과 고용보험은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배달 종사자도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해당 보험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배달기사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는 다른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추가적인 번거로움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혜택으로는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과 고용보험은 힘찬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노력에 따라 배달 종사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달과 고용보험 연관 내용 요약

배달과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보호와 가족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입니다.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서 근로자로 등록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관리 및 함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와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배달과 고용보험에 대한 요약입니다.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된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은 피보험자격 관리 및 함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와 납부를 포함하여 보험사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사무를 담당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지급금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 포스팅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업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