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종류와 주52시간 근무제 알아보기

유연근무제 종류와 주52시간 근무제 알아보기

하지만 요새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면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주간 92시간 근무 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를 기준으로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일을 할 수 있다는거죠. 즉, 근로자는 주간 근무를 40시간을 일하되 일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 가능하며 무조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들의 기업 경영관리 문제

이는 사업장에 발주, 작업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바쁜 상황에의 물량 처리와 더불어 기존에 2교대로 돌리던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같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여러가지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 경영관리 상황을 고려해서 일주일에 주 120시간 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쉴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도에 현실 작업 하지 않고 다음 작업 위해 기다리는 시가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 위해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따르는 현실 작업 하지 않는 면에서는 휴식시간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은 실 작업시간과 같으며 근로자가 장소. 시간 및 행동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회의 반응

이 주 92시간 근무제는 노동계에서는 사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주에 92시간 빡세게 일합니다.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연속 휴식 부여 같은 근로자의 보호 조치가 현장에선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비난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모 카페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여 설명하자면 한 주 빡시게 연장에 야간 등 근무하면 남은 3주에 연장해야될 긴급 물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특별연장근로처럼 변칙 조항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월 총 근로시간이 많이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이슈 요약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41와 사업주 38, 국민 46가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근무시간 제도 개편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개혁개방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여전히 일한 만큼 받는 임금체계와 근로자 휴식권 등을 선결과제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근무시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특별 연장 근로제

재해. 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쪽 장관의 허가를 획득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근거 다만,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됩니다.

만약 90일을 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업무 시간 단축 대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한주에 92시간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주에 급히 처리한다는 물량이 발생하면 어쩔수 없이 비공개로 잔업, 철야 작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한다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매주 무제한 노동을 한다는 최악으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최대 근무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즉 8시간 근무를 하고 여기서 잔업을 하면서 새벽까지 철야 작업 하고 1시간 2시간 자고 바로 출근해서 다시 근무 중인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이는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전에 제 지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