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디시 면접부터 합격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디시 면접부터 합격까지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 고용보험기금의 고갈걱정 때문입니다. 또한 시럽급여라고 불리며 재고용 독려라는 원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한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에 필요한 항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듭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이 규정을 바꾸면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 입금은 언제 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입금은 법정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입금이 최장 5일까지 걸리는 이유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업인청 신청서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근로 사실 등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실업급여가 법정 처리기간인 5일이 지나 입금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입금 지연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나하나씩 연락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수급기간을 연장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신청 차수에 따라 금액감소 적용

끝없이 단기간 일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재차 단기간 일한 후 또 수급을 받는 형태의 수령자들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감액 정책이 적용되어 5년 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에는 25, 5회차 수급 시 40, 6회차 수급 시엔 수령액이 50까지 감소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시 수령액은 점점 감소하여 93만원 까지 내려갑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한계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활 보장과 재고용 촉진이라는 복지적인 측면과, 노동시장 공정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경제적인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후자의 관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받기 어려워지면, 실직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재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재고용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실업 인정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위, 5년간 3회 이상부터 감액 6회 수령하면 실업급액 50 삭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면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겨우 60%에 불과한 조건에서 수급조건만 까다로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 차례 수급액부터 줄입니다.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실업급여 수급 후 수령하기까지 대기기간도 최대 한 달까지 늘어납니다.

또 15세 이상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함께 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9일 열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안에서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을 적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