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따라하기법인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1530로 크게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가 기대했던 25를 뛰어넘는 인상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K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체들 7, 중소기업 10 수준이며, 정부는 기초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체들 10, 중소기업 15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0 세금을 추가로 돌려주고, 중소기업에는 15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은 최대 15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경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이로써 경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정책이 계속되게 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감면 부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실시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광업권, 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 및 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 만약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합니다. 내국 법인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외국 법인 외국에 본점 도는 주사무소가 있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액이 있다면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부과 이때 국내 소득이란 국내 원천소득을 의미하니 이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혹은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sim1천800만원에서 600만원sim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한도 증가
출산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해주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동안 세금 미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가정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경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감면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실시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