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적 주휴수당 폐지론, 주휴수당 없어지면 내월급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줄어들까

노동개혁적 주휴수당 폐지론, 주휴수당 없어지면 내월급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줄어들까

경제,금융용어 1. 통상임금2. 통합발행제도3. 통화스왑 4. 통화승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명백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합니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아니면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입니다.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비슷하게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대체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측면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공급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관하여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 종료일 중 이자매 6개월 아니면 매 3개월를 대체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합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급 중 표준 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 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 표준 임금 주급 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 이 됩니다.

표준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표준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divide 월소정근로시간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면 상여금 divide12개월을 포함하여 시간당 표준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상여금 상여금 divide 12개월 divide 월소정근로시간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활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독립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비슷하게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준 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로시간 아니면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아니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표준 임금 산정지침그러므로 통상임금은 현실 근무 일수와 제공한 임금에 독립적으로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산기 통한 자동계산

근로계산기를 통한 자동계산은 한눈에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와 같이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등, 매년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근무 8시간, 주 5일,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15만 원, 매년 상여금 100만 원을 가정하였을 때, 시간당 표준 임금 13,078원, 1일 표준 임금 104,624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 활용을 간편하게 활용해볼 수 있지만, 현실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