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직 회사 불이윤 및 실업급여 조건

권유 퇴직 기업 불이윤 및 실업 수당 조건

주의 뇌피셜과 팩트가 섞여있습니다. 불이윤 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 의의. 헌법에서 평등을 기본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입니다. 상대적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회사에서 부장님과 신입사원의 임금은 다릅니다. 차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장과 신입사원은 맡은 업무, 책임, 일한 기간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이윤 취급이라 합니다. 단체행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불이윤 취급입니다. 쟁의행위, 노조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보통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연관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중에 첫번째는 근로거래를 적용해 정의하는 것 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서면 교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 금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백한 근무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함은 물론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는 경우 또한 부당한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근로계약 미적용 규정 사항으로 취업도덕 작성과 신고, 법령과 취업규칙을 게시하는 것 입니다.

세번째는 해고 적용을 규정해야 해야만 되는 점으로 해고 금지기간을 규정, 해고예고를 하며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제한하고, 사업 관리상 해고인지, 그 시기와 서면통보를 알려야 합니다. 임금 지급은 4대원칙을 지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과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 수당 조건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귀책사유로 자진 퇴직 처리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요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자진 퇴직 처리 거부?

자진 퇴직 처리 장단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처리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자진 퇴직 처리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유형별

해고에서는 보통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수락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또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복잡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로 동의서에 서명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소개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인사불이익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법규에 따라 위법 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