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범위, 유족연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범위, 유족연금액

2023년 새해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급자격 기준액도 상향되었고 지급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연금 중 하나이며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위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은데요. 부모님께서 혹은 자기가 기초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다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러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많게들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이며, 노령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입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해당되는 경우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자격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3가지, 가입기간 나이 소득필요요건 입니다. 가입기간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한 자 나이 정상수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가능. 수급개시 나이 하단 표 참고 소득필요요건 신청 당시 월수입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조기연금 신청 불가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부, 임의게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조기수령 소득조건은 신청자의 월 평균 수입이 수입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약 167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넘기 전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수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부양자 탈락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피부양자 탈락의 경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은 수급자의 수급액65세 표준의 정상연금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금개혁개방 정책 크게 2가지 틀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요. 쉽게 말해서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액 연관관계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연금개혁개방 정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구조 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국민의 의견을 다르게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