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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부양가족, 자녀의 나이, 배우자 지급 범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부양가족, 자녀의 나이, 배우자 지급 범위

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급해 주긴 하나 기본적으로 신청해야 주는 수당이므로 꼭 바로 알고 신청해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을 받는 예시를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급액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아시면 될 내용이니 올공정하게 이번기회에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제10조 조문을 단락마다. 구분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1. 부양가족 총 4인까지 지급하지만 자녀는 초과해도 상관없는 예외로 두므로 실질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은 부양가족 4인 자녀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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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 대상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혹은 지방정부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혹은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에 재직중인 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에 재직중인 자 부부 모두가 사회복지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부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한 별지의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글 맨 아래 양식 다운로드 참조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입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도 당연히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야 포함됩니다. 부모 중에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야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부모가 사망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이 필요한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것입니다.

소급적용이 무엇인가요?

소급적용은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국고 혹은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어떤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인가요?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으로, 가계 수입이 낮은 가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신고

1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부양가족 중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전화번호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그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부양가족신고서에 기록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4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테크하는 방법

월급을 올려서 수익이 높은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지출을 줄여서 돈을 굴려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인 분들은 급여 인상률은 낮지만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2가지 재테크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해서 연마다 400만 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필자는 웹상으로 가입 가능한 삼성생명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ISA 계좌를 개설해서 2,000만 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의 일반 계좌를 터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 그리고 ISA 계좌 만기 3년을 채우고 연금저축보험으로 돈을 넘기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면 돈 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수당 지급 기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이 무엇인가요?

소급적용은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