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경위 VS 판사, 검사 3,4급 비교 누가 더 불공정한가

경찰대 출신 경위 VS 판사, 검사 3,4급 비교 누가 더 불공정한가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대개 퇴직하고 세무사로 전직하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먼저 퇴직한 입장에서 민간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독단의 생각이니 이 인원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고객클라이언트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신뢰도가 한 단계 오르는 느낌입니다. 사실 안에서 근무를 어떠한 방안으로 했는지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게 당연하지만 저의 근무 밀도와 독립적으로 최우선으로 국세청 출신이 하는 이야기니깐 어느정도 맞는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리는 것 같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싫지 않은 편견이라고 할까요? 특히 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름 홍보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무시험 임용

일반 4년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와도 바로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졸업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 경찰 임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이 경찰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경찰 임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간부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 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위 계급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된다면 경위 계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간부후보생이 되어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급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아니고서는 고위직 경찰 간부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와 비슷한 혜택이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또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장성 진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어요.

세무공무원의 생각을 이해하기 쉬움

이것은 제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민간에서만 근무해오셨던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은 똑똑하시지만 세무공무원의 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이 꽤나 많습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본다고 했을 때 세무공무원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사실관계에 적용하려는 법령이 현실 다른 이유에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정의롭게 설명해주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텐데 단순히 서면으로 의견서를 먼저 내미려고한다던지 등 적시성이 떨어지는 대응 혹은 상호간에 오해해서 불필요한 불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직급 규정 없는 초임 판검사. 처우는 34급

사실 공무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월급 연관 규정엔 판검사를 3급 혹은 4급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부장검사, 지검장 등 직책만 있을 뿐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3 직급으로 나눠집니다.

사법고시 폐지로 로스쿨 출신들이 시험도 보지 않고 판검사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서 3,4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 보입니다.

행정고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공무원도 5급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안 보는 로스쿨이 3,4급 판검사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커 보입니다. 숫자로 된 법조 공무원의 임용 직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답은 공무원의 월급 업무 처리기준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있습니다.

오늘 경찰대학교 특혜와 법관, 검사들의 특혜도 살펴봤습니다. 둘 다. 이런 대우들이 있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수많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쟁점으로 시작된 논쟁들이지만 여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개선해서 불평등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키워드가 불공정 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논쟁의 시작에 관점에서 공정이라는 잣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